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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 11월 15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배출 감축 훈련

▷ 환경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미세먼지 현장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5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 관계부처: 환경부(훈련본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훈련을 계기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정되었다.

모의훈련은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주의' 경보는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도 기존 '관심' 단계에 따른 조치보다 공공부문 감축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구 분  관 심  주 의   경 계 / 심 각   비상저감조치  조치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3단계  주요내용  (현행 제도 이행)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 공공부문 조치 강화)    *공공사업장 추가 저감,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   (+ 재난 대응)    *민간 2부제(자율/강제), 재난관리법상 응급조치 등

모의훈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모의훈련일 15일이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올 겨울의 경우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위기경보 발령과 관계없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제한된다.

실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이 긴급조치의 대상이나, 15일에는 모의훈련임을 감안하여 17개 시도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씩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11월 15일 오전 8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최하고, 기관별 준비상황과 당일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인력 38명을 17개 시도 등에 파견하여 훈련상황실 설치·운영 상황, 공공부문 2부제 준수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당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합동점검회의를 마친 후 바로 대전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수도권 소재 교통시설을 방문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도 소관 미세먼지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서울 소재 노인요양시설, (고용노동부) 청량리 주상복합 공사현장, (해양수산부) 목포 항만하역장 및 항만공사 현장, (교육부) 경기도 소재 학교

제주도 김성언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도로청소 현장을 점검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19.11.14일' 작성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보도·해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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